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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교육의 미래
등록일 2021-05-21 09:28:22 조회수 691
내용

[임해규 교육칼럼] 한국 교육의 미래

  • 기자명 임해규 전 국회의원·서울대 초빙교수·교육학 박사 
  •  
  •  입력 2021.05.07 09:57


지난해부터 미국,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본격적인 예방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올해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리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방 접종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학교의 경우 다음 학기까지는 여전히 온라인 중심 학습이 지속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습결손을 막고자, 대학교에서는 부실수업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간 학교에 대해 수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학교의 문이 닫히자 오히려 학교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가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 혹은 세습한다는 비판론자들의 말이 어색해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삼 학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과 무관하게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미래를 밝힐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는 복지정책이다. 시장에서 벌어진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공적 이전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줄이는 것이다. 선진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해 복지국가 정책을 잘 시행한 나라들이다.

다른 한편, 교육은 그 자체로 사회불평등을 줄일 수는 없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해 계층 간의 이동을 촉진하여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지 않도록 한다.

21세기 들어와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대중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에서 일의 세계에 맞는 전문성 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여전히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고등교육의 내실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심 과제가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 개선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고등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고등교육 재편의 방향

사회학자 뒤르껭은 교육의 역할을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적 사회화 두 가지로 보았다. 보편적 사회화는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교양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적 사회화는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모두 교육의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해야 하지만, 중등교육은 주로 교양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고등교육은 직업적 소양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과연 직업적 전문성 함양의 측면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20세기 말부터 OECD에서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었고,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 지향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전문성 지향 교육을 적극적으로 통합했다.

이 흐름에 따라 우리 교육도 일찌기 1995년의 교육개혁을 통해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사회를 천명한 바 있다. 그 이후 고등교육 취학율이 높아지고 대학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4차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와 질적 고양이라는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일반대학은 직업세계의 직업전문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교양수준의 학문에 머무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대학은 학령기 이후의 성인들에게 필요한 평생고등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요구와 성인 계속교육의 요구에 맞는 체계를 갖추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 고등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그래서 여기서는 고등교육 체제의 전환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은 고등평생학습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대학은 명실상부한 직업교육기관이다. 이제 대학이 학문을 연마하는 엘리트 대상의 상아탑인 시대는 지나갔다. 대학은 상아탑임과 동시에 일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문성을 키우는 대중적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은 엘리트 교양교육과 함께 대중적 직업교육을 받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추산하여 학습자가 사회적 필요와 자신의 지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성인의 직업계속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 현재 대학의 정규과정에 대학입학시험의 요건상 고교 졸업이 많이 지난 성인이 진학하기가 어렵다. 고용보험으로 실행하는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성인은 자신의 삶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할 수 없어서, 학원이나 사이버 대학 등 주로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령기 학생의 감소에 따라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데 관심을 가질 뿐, 학령기 이후 성인의 계속교육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 고등교육기관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장해야 한다.

■ 교육과 자격의 연계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둘째, 대학의 교육성취와 자격을 연계하고 서로 호환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학습자가 입학하기만 하면 본인 스스로 자퇴하지 않는 한 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다.

절대평가를 통한 질관리에 소홀하고 학점 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형편이다. 졸업장은 원래 대학의 학업성취를 확인하는 것, 곧 일의 세계에 필요한 전문성 획득의 인증이다.

선진국의 대학에서 입학은 상대적으로 쉬워도 졸업은 어려운데 이는 대학교육의 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질관리를 통해 대학은 일의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능력에 대한 명목적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전문성의 인증이 될 때,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전문성의 인증을 위해 대학의 교육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는 예를 들어 공과대학의 경우 졸업하고 해당 전공의 기사자격을 따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선택이고 그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전공 교과와 연계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 전공의 경우, 빅데이터분석사 등의 자격을 두어 일의 세계와 긴밀한 연관을 짓고 교과를 개설하여 졸업 전에 이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꾸로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진학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은 일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하면서 교육의 질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은 학습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학습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대학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교수의 수업경험도 쌓여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대응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의 고등교육은 에덱스(edX)나 코세라(Coursera)같은 학습플랫폼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고등교육은 이러한 양질의 국제적 학습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춘 개별화 수업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비대면 수업의 실행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플랫폼을 통해 학령기 이후 학습자도 평생고등학습의 기회를 누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일의 세계에 적합한 평생고등교육체제 재편

셋째, 일의 세계에 적합하도록 평생고등교육체제를 재편해야 한다. 현재의 고등교육체제에는 주로 학령기 대학생을 위해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있고, 학령기 이후 성인을 위해서 방송대학교, 폴리텍 대학, 사이버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이 있다.

이는 그간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진화해온 것들이지만, 온라인 학습플랫폼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질관리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재편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종합대학은 숫자를 줄여 정예화하고, 많은 종합대학들은 특화된 단과대학으로 재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심화학습을 위해 동일 계열의 일반대학으로 누구나 편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이원화가 필요한 지 검토하여 불필요하다면 이를 통합하고, 필요하다면 그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대학 고등교육기관들의 경우에는 학습플랫폼의 발전을 고려해볼 때, 그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말하자면 평생직업교육체제와 고등교육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랩을 설계할 시점이다. 우리 교육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기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정책과 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이루어낸 것이다.

향후에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일의 세계에 부합해야 한다. 이것이 초중등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머지않아 법에 근거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고등평생교육체제를 개편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주장)임을 밝히며 뉴스메카의 편집 방향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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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전 국회의원·서울대 초빙교수·교육학 박사 official@newsm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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