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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의 주식 쌀 개방에 대하여
등록일 2014-02-18 09:49:51 조회수 7877
내용

우리의 주식인 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기간이 2014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개방론자들은 현재, 국내 소비량중의 의무수입물량의 9%보다 훨씬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무역 역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한 관세화 측면에서도 4~5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쌀이 가격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비개방론자들은 관세유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협정)가입과 한·중 FTA협상과정에 있어서 어쩌면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두 차례(1995년 이후)에 걸쳐 쌀 관세화를 유예한바 있고 이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업을 기업화 시키는데 주력하였으나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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