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대학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박지영 교육부글로벌교육기획관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방대학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명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한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면서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2040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기준 지방대 입학정원(29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 폐교, 소멸을 자극할 것이라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R)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으로 입학하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해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위원은 “거주 비자의 확대 개념으로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부모를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제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정부 측 토론자는 산업인력의 효율성, 정주 형평성 등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의 종합적인 검토는 고사 위기의 지방대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학, 지자체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인 커뮤니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은 “인구감소와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유학생의 정주와 입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학생 부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문제는 고연령의 부모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인지, 사회적 부담과 다른 비자와 형평성에 맞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 사무관은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산업인력의 90%가 남성이고 80~90%가 20~30대인데 과연 유학생의 부모 세대가 취업할 일자리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민족주의, 이민문제 등 정치적 의미와 인구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나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