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은행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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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7 09:10:39 | 조회수 | 899 |
내용 |
중앙은행은 정권에 마약과 같다. 기준금리를 정하고, 공개시장을 운영하고, 발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돈을 풀 수단이 된다. 그렇게 정부가 중앙은행을 쥐락펴락하다가 물가가 폭등해 경제를 말아먹은 사례가 부지기수다. 주요 국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절대 원칙으로 삼는 이유다. 문제는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만 봐도 그렇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휘둘린다고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별명이 붙었다가,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괴리되면 혼자 고고한 척한다고 ‘한은사(寺)’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세계 각국의 딜레마다. 고경봉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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